S사 법인전환 자문
S사는 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법인전환을 통해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마일스톤은 S사의 업종 특성, 창업 시점, 법인 설립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사업자의 기존 세제 혜택을 법인이 승계하면서도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을 최적의 전환 방안으로 수립하고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등 관련 법령을충실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세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여러 법인 전환 방법(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고객사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조특법상 적격 법인전환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신설 법인 설립의 기초가 되는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확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포괄양수도일 직전일까지의 결산을 통해 포괄양수도 대상 순자산액을 확정하여 신설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결정하고, 법인세 절감 및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영업권 가액을 상증세법 기준에 맞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전환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 및 세무 절차를 일괄 대행하여 고객사의 실무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 및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였으며, 포괄양수도에 따른 자산·부채 승계 내역을 반영한 법인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임대차계약, 각종 영업신고증·허가증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여, 법인전환 과정에서의 사업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본 자문을 통해 S사의 법인전환을 세법상 리스크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을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고객사가 중장기적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행정 및 세무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S사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안정적인 사업 구조 구축과 향후 투자 유치 등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