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AI 플랫폼의 한·미 사업구조 개편 및 글로벌 세무 리스크 진단 자문

회계법인 마일스톤은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한·미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세무·회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사업 운영 및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 법인 설립과 사업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세무 리스크와 회계 이슈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일스톤은 단순한 세무 신고 자문이 아닌, 사업구조 전반에 대한 회계·세무·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글로벌 사업 운영 구조를 분석하여 최적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검토 당시 글로벌 매출과 일부 핵심 자산은 해외 법인에 귀속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업 운영과 핵심 기능은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내외 과세당국이 사업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법인세 및 이전가격 등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 실질, 지식재산권의 귀속, 향후 법인 전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별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세무 리스크와 조세 부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해외 결제 구조와 국내 간접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법인을 통한 글로벌 결제 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와 신고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거래에 대한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사업구조 변경 이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의 회계 및 수익인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회사는 신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거래 구조에 적합한 수익인식 기준과 회계처리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일스톤은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거래 흐름을 분석하여 거래의 실질이 총액(Gross) 인식에 해당하는지, 순액(Net) 인식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수익인식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외부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와 내부 운영 체계까지 함께 검토하여 회계·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A사는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운영 실질에 부합하는 지배구조와 회계처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법인 전환과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무·회계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유치와 외부감사, 사업 확장에 대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세무 신고나 회계 처리 업무를 넘어, 사업모델과 지배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크로스보더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