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사의 자산양수 관련 세무자문

W사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영업권 등 자산의 무상 양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의 무상이전에 수반되는 세무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잠재적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마일스톤은 이에 관한 세무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산의 무상이전 거래는 일반적인 자산 양수도와 달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등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특수관계법인 측면에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세법은 해당 거래를 시가에 따라 과세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 법인 측에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 무상이전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세무상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W사 측면에서 자산수증이익 과세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수증이익이 과세된 경우에는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의 일부로 반영되어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세부담뿐 아니라 장래 처분 단계의 세효과까지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산을 수증받은 W사가 지배주주 등이 지배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해당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W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배주주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수증법인의 지배주주 등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W사의 지배구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및 예상 이익 규모 등을 바탕으로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위와 같은 세무상 쟁점을 관련 세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세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산수증이익 과세 및 증여의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거래구조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고객사가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적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