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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신고 대상, 계산 방법과 분납 기준

작성일
두 개의 반구로 나눈 석재 구체로 표현한 법인세 중간예납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마쳤는데 8월에 세금을 또 내야 한다고요? 처음 안내를 받으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새로운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정기신고 때 낼 법인세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중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간
중간예납기간1월 1일에서 6월 30일
신고 및 납부기한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일반적으로 8월 말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다음 정기 법인세 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기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거나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법에서 정한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50만 원 기준은 지난 3월에 실제로 낸 세금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뒤 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일반적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당기 중간결산 기준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기준살펴볼 상황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세액지난해와 올해 실적이 비슷한 경우
당기 중간결산 기준올해 상반기의 실제 매출과 비용매출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 상반기 이익이 감소한 경우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고 사업연도 개월 수를 반영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었다면 대체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에 가깝지만, 실제 납부액을 단순히 2로 나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식, 출처: 국세청

2. 당기 중간결산 기준

올해 상반기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장부를 결산합니다. 상반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합니다.

올해 상반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세율 : 2억 이하(10%), 2억 초과 200억 이하(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2%), 3천억 초과(25%)
당기 중간결산 기준 계산식, 출처: 국세청

지난해 적자였다고 중간예납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법에서 정한 계산 결과가 50만 원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분납할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분납 예시
중간예납세액이 1,600만 원이면 600만 원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 원이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인 구분분납기한
일반 법인1개월 이내
중소기업2개월 이내

신고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법인세 신고서의 중소기업 여부
  • 산출세액,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 중간결산을 검토한다면 6월 말까지의 매출, 비용과 결산 자료

지난해와 올해 실적이 크게 달라졌다면 계산 방법에 따라 8월에 낼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와 상반기 장부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마일스톤이 중간예납 대상, 계산 방법과 분납 가능액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여부와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어떤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법인세 신고서와 상반기 장부를 준비해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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