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종 직원에게 “소득이 잡히면 안 되니 인건비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해당 직원의 소득 누락을 돕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건비 신고는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정당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가 월 20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효과	상세
연간 2,400만 원의 비용을 손해보게 됨	세율구간 10% 기준 법인세 240만 원 추가발생
증명할 수 없는 법인계좌 출금액 2,400만 원이 생기고, 원칙상 대표 개인이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간주	대표에게 상환의무가 있으며 전액 상환할 때까지 연간 4.6% 인정이자 발생

뒤늦게 수정신고를 통해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4대보험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득 누락을 요청한 이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인 경우, 적발 시 인건비 미신고에 동참한 사업주까지 형사상 막중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리스크를 인지하시어 원칙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