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부터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1)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2) ‘공급받는자’를 해당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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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폐업일 이후 폐업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고, 해당 재화나 용역이 폐업일 이전에 공급된 것이라면,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수정발행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정정이므로 발급기한은 착오를 인식한 날 까지이고, 확정신고기일 이후에 수정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는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였다면 공급받는 자를 대표자 주민번호로 수정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정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하여야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수정발행하여야 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 26/04/15 폐업한 사업자에게 착오로 작성일자 26/04/16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폐업일 이전에 대한 용역)

부가세 수정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공급시기인 4월이 속한 확정신고 기한(26/07/25)까지 폐업일 이전으로 공급일자를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