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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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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납으로 등록되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체납 시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체납세금 충당
– 인허가사업의 제한
– 출국금지
– 신용등급에 영향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또한 납부가 지연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2/100,000 만큼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의해 세금이 고지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단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였다고 하여 즉시 체납으로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체납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자진 납부하여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연납부일자에 따라 직접 가산세(0.022%)를 계산 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가 어렵다고 사전에 인지하신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납부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가산세 없이 분할납부 또는 지연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납부마감일 3일 전까지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세무서에서 검토 후 사유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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