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네.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상품, 비품 등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 재화라고 하는데 폐업시 잔존 재화란 무엇이고,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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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 재화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판매하기 위해 구매한 상품이나, 사업을 위해 구매한 시설 장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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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 재화는 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는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 때문입니다.

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이란 폐업일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재화를 대표자에게 공급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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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폐업 시에 남아있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2)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3) 취득 시점으로부터 4과세기간* =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건물의 경우 10년)

*과세기간: 6개월,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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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재고자산, 건물이나 구축물, 그 외에 감가상각자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재고자산: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
2)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 (1- 5%* 경과된 과세기간)
3)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25%*경과된 과세기간)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해당 과세표준의 10%입니다.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폐업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폐업 시점에 이미 모두 양도 · 사용 · 폐기하여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로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