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벤처기업인데 저희도 당연히
스톡옵션 세제혜택 받을 수 있죠?

파트너사인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스톡옵션 조건 조율부터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 계약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신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회사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정확히 부여하고, 세법상 세제 혜택 요건 충족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법, 벤처기업법,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를 통합적으로 점검하여 실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중기부 신고 여부 : 부여 당시 중기부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기존 부여 내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문서 검토 : 스톡옵션 부여가 정관에 근거했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세법상 세제 혜택 요건을 점검하고, 사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다음 3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
스톡옵션 부여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에 따라 스톡옵션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유치 및 IPO 리스크
실사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투자 유치가 지연되거나, IPO 승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 미적용
벤처기업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부여된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한해, 행사 시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특례 : 행사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행사차익)에 대해 연간 2억 원, 최대 5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특례 : 행사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한 번에 과세되지 않고,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특례 : 행사 시 근로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으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관련 과세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여시점 :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행사시점 : 행사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세(퇴사자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 양도 시점 : 양도가액과 행사 시가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최종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가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행사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식 양도 시점에 최종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 전부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최근 구주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이 가장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됩니다. 구주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행사 시가로 적용됩니다. 또한 투자유치 등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법상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행사 시점의 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도 허용되며, 실무적으로는 액면가로 부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 시가 이하 발행에는 법적 제한 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상 제약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구주 거래나 신주 발행가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액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액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을 경우, 특별결의나 절차를 거쳤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관에 관련 조항이 있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요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스톡옵션 행사차익 상당액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행사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행사자가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이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되어 세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중기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또는 수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또한 부여 이후 취소나 철회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기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닌 경우,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자와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후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양도가액과 행사 시가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벤처기업 인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즉,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인증이 말소된 경우라도 행사자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인증이 말소된 이후 새로 부여되는 스톡옵션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