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도
세법상 시가가 있나요?

가족 등 친족 관계나 주주, 임직원처럼 경제적으로 연관된 관계 등을 세법에서는 ‘특수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이러한 관계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서로 간에 의도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된다면, 양도세나 증여세 등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시가가 되는 것이죠. 즉 ‘특수관계 없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기는 가격’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상장 주식은 시가가 명확합니다. 항상 주식 거래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가가 매우 모호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거 3개년 손익’순손익가치’와 평가일 기준 자산 부채’순자산가’를 3:2로 가중 평균한 것을 세법상 시가라고 봅니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되지 않은 회사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Series A, B 등 투자를 받고, 당시 회사에 대해 매겨진 밸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시 유상증자 밸류는 회사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세법에서의 평가는 과거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두 가격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액면가 이하로 가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과거 3개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그리고 연초나 연말이 아닌 기중 시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평가 기준일 현대 가결산 재무제표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인 평가기준일은 주식양도일 등 거래 당일입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일을 주식 거래일의 직전 월의 말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만료일 3월 13일일 경우  평가기준일은 2월 말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특관자 거래에 대해 평가 보고서 등 계산 근거를 요구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분거래는 국세청에서 반드시 들여가 보는 사항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 지분율 기준 10% 이상 투자 주식이 있다면 해당 주식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액면가와 시가는 전혀 무관하며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